한국로렌스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로렌스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회원들과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와 출판물에 투고하는 연구자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명시하고, 부정행위 발생 시 이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적용 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 및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와 출판물에 투고하거나 저술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연구자의 의무) 모든 연구자는 학문의 공공성을 침해하거나 학문하는 자로서의 양심에 어긋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연구와 저술활동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1. “표절”: 다른 사람의 생각과 연구 내용 또는 결과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2. “위조”: 존재하는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3.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학술적으로 공헌 내지 기여하지 않은 연구에 자신의 이름을 저자로 올려놓거나, 연구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우 등의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4. “중복 게재” (또는 “이중 출판”): 국내외를 막론하고 연구자의 이전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다시 출판하는 행위
5. 기타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
제4조 (편집위원의 의무)
1.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등 제반 편집과정을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목적에 활용하지 않는다.
제5조 (심사위원의 의무)
1.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의 심사 시 자신의 개인적 성향이나 이해관계를 개입시키지 않고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비밀을 준수하고 그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사적인 목적에 활용하지 않는다.
제6조 (연구윤리규정 서약 의무)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가입 시에 본 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단, 기존 회원은 별도의 서약 없이 본 윤리규정의 발효와 동시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 (설치)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안을 심의, 감독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본 학회의 상설기구로 설치한다.
제8조 (구성)
1. 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위원장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맡으며, 위원장을 제외한 4인의 위원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정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2. 위원이 심의대상이 될 경우 해당 위원의 직위를 박탈하고 위원회 구성 절차에 따라 새 위원을 충원한다.
3. 제보된 사안에 따라 학회의 정회원이나 외부 전문가 중에서 특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9조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특별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안의 검증과 처리가 완결되는 시점에서 종료된다.
제10조(위원장)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도의 운영에 대한 사항
2. 연구실적 검증과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 학회의 연구윤리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2조(회의)
1. 소집: 회장이나 이사회, 혹은 윤리의원 2인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 또는 정회원 3인 이상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여야 한다.
2. 의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회의내용과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실적의 검증
제13조(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제보자는 연구와 저술에 관한 부정행위를 그 물증과 함께 구술,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부정행위를 구체적인 물증과 더불어 제보할 수 있다.
2. 위 항의 절차에 따라 제보를 받은 위원회는 이를 즉시 접수하고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검증절차) 제보된 연구실적의 진실성에 대한 검증은 예비조사와 본심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제15조(예비조사)
1. 위원장은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3인을 선정하여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 착수 후 15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단, 익명의 제보자인 경우는 제외)
(2) 조사 대상이 된 연구실적물 및 이와 관련된 타 연구자료나 과제
(3) 조사 소견 및 그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6조(본심의)
1. 위원장은 예비조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본심의를 개시한다.
2. 위원회는 예비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 면담 및 증거자료의 검토 등을 통하여 제보 사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후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3. 위원회는 본심의 개시 후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조사상 필요한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위원회는 본심의에 제보자, 피조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한 경우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피조사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2.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제18조(제보자와 피조사자에 관한 비밀엄수 및 권리보호)
1. 제보자나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제보, 예비조사와 본심의 등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9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제보자나 피조사자가 이 기회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진술할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0조(심의결과보고서) 위원회는 본심의의 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 대상이 된 부정행위의 혐의 및 관련 내용
2. 심의위원의 명단 및 심의 절차
3. 피조사자의 연구실적에 관한 의혹의 사실 여부
4. 판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자료
5.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과 그에 대한 처리 절차
제21조(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본심의 결과보고가 완료된 지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22조(재심의 신청과 결정여부)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줄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3. 재심의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지 15일 이내에 재심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재심의를 요청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실적 검증 이후의 조치
제23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연구행위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 무혐의로 판정된 때에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연구윤리 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당사자에 대한 징계 및 제재조치를 서면으로 건의한다.
제24조(징계의 종류와 절차 및 통보)
1. 위원회의 징계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 징계의 수위는 해당 부정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경고
(2) 논문 무효 처리: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하고 전자출판논문집에서 삭제하며, 이에 따른 학회의 물질적인 손실을 해당 연구자에게 요구한다.
(3) 논문투고 제한: 향후 3년간 본 학회지에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4) 향후 5년간 회원자격 정지
(5) 회원자격 영구 박탈
3. 징계가 최종 결정되면 회장은 그 내용을 징계대상자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한다.
제25조(조사결과의 공지) 회장은 심의 과정과 결과 및 조치 사항 등을 학회의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등을 통해 공지하며, 심의 결과를 부정행위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관련 연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26조(심사 기록물의 보관 및 공개)
1. 예비조사 및 본심의에 관련된 모든 기록은 조사가 종료된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최종결과보고서는 판정이 종료된 후 열람을 원하는 외부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단, 제보자 및 예비조사와 본심의에 참여한 자의 신원과 이들에 관련된 정보는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장 기타
제27조(연구윤리규정의 개정 및 기타)
1. 연구윤리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의 회칙에 명시된 개정절차에 따른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3.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
부칙
1. (시행일자) 본 학술연구윤리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자)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책임편집 : 오은영(편집위원장) Tel: 02-2173-2912 E-mail: young_oh@haver.com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연구동 307호